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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헌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땅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약이다. 국회는 이 조약안을 1999. 1. 6. 비준동의를 얻은 것으로 처리한 뒤 같은 해 1. 22. ‘조약 제1477호’로 효력을 발생하는 선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신한일어업협정은 국회의장이 이 동의안에 대한 이의를 물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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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본 독도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의 관계
~ 중 략 ~
1999년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과 중간수역
1994년 11월에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하게 되었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은 굴곡이 심한 해안선의 경우에는 영해를 해안선 20해리 이내에서 ‘직선기선’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으로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설정할 수 있게 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