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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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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2 - 어업문제와 독도영유권 문제의 분리 ...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1 - 동해 중간수역의 설치와 독도 영유권...
한일 공동관리수역의 추적권 배제는 독도 영유권 침해
일본의 실효적 지배 승인에 의한 독도 영유권 침해
독도를 포함한 동해 공동 관리수역의 추적권의 배제
권원의 유지 저해에 의한 독도 영유권 침해
한일 공동관리수역의 추적권
잘못된 헌법재판소 판결
어업협정은 잘못되었다.
영유권 포기한 협정
영해를 포기한 협정
균형 잃은 협정
어업협정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례비판
외교부장관 답변 소개
헌법소원 내용 소개
헌법재판소 용어 소개
일본의 독도 탈취 방법
좋은 독도개발이란?
울릉도를 넘보는 일본
울릉도민의 설움
121조 3항의 틀린 해석
독도는 훌륭한 섬
특별법이 우선
일본과 한국이 공동관리
독도 포기한 협정
독도의 진짜 위기
어업 아닌 영유권 협정
배타적 수역 침해
추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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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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