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야욕에 맞서 정부가 독도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관련 부처들이 기념관이나 생태계 조사 등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독도 관련 정부 총예산은 894억 원으로 전년보다 2.3배가량 증가했다. 국토해양부도 지난해(182억5500만 원)보다 2.4배로 늘린 440억8700만 원을 독도 예산에 책정했다.
문제는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독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프로젝트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독도 기념관 사업은 7건,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은 5건에 이른다. 국토부는 안용복 기념관과 독도박물관 운영에 더해 독도체험관 ...
한국 시민단체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일본군 위안부 평화비를 세우자 일본 보수단체가 주일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새긴 비석을 세우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7일 일본 단체인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관련 웹사이트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1일 도쿄 미나미아자부(南麻布)의 한국대사관 앞 도로에 이른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비’를 세우겠다고 관할 지자체인 미나토(港)구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일 한국대 ...
